제6호 · 발행일: 2026. 6. 1.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0. ~ 2026. 5. 21.
[형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6)
2026.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