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 발행일: 2026. 6. 1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3. ~ 2026. 6. 11.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