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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헌법소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

2026. 6. 24.

조세·관세행정·헌법

헌재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다. 청구인 이○○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공모하여, □□당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

2026. 6. 24.

선거·정치자금행정·헌법형사·기업범죄

헌재헌법소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각하) 등

[사건개요] ○ 2021헌바145, 284 - 청구인 박○○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조△△ 는 망 오◆◆의 제수이며, 청구인 송▲▲은 망 송★★의 조카이다.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 위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

2026. 6. 24.

행정·헌법형사·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