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 발행일: 2026. 8. 24.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4. ~ 2026. 8. 14.
[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2026. 5. 28.
2026도2382
2026.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