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배달원 담배꽁초 투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 경감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