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 발행일: 2026. 9. 7.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2. 4. ~ 2026. 9. 3.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노43)
2026.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