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 발행일: 2026. 6. 1.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9. 30. ~ 2026. 5. 29.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2026.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