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 발행일: 2026. 6. 1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9. ~ 2026. 5. 29.
[형사]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6.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