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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및 응급의료 방해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형사·기업범죄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민사

[민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 악의 번복 인정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민사·손해배상도산·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