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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게임 매크로 사용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해제 청구 기각

[민사] 게임 제작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510)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