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퇴임이사 이사말소등기 회복청구와 감사 대표권

●[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2026. 1. 28.

[민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 매매계약 무효

[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2026. 6. 18.

[민사] 업무상 재해 후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해당 여부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6. 7. 7.

[민사] 대표이사의 법인 채권 개인귀속 — 대표권 남용 무효

[민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의 효력을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529)

2026. 5. 14.

[민사] 네트워크 병원 탈퇴 의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

[민사]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가 그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종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종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된 초상 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785)

2026. 5. 21.

[형사] 법무사의 유령법인 41개 설립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