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 발행일: 2026. 8. 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15. ~ 2026. 7. 23.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의 아들에게 충북 ○○군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1. 4.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약 15년간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
2026. 7. 23.
[사건개요] ○ 2023헌바234 사건의 청구인(남)은 해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 11.경 부하 부사관(여)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 2023헌바329 사건의 청구인(남)은 육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 6.경 같은 부대 소속의 군무원(여)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군형법 제9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9. 8.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인 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건개요] 1. 2020헌마1134 ○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 교원노조법 제2조가 2020. 6. 9.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도 2020. 6. 9.부터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