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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헌법소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

2026. 8. 27.

부동산·임대차행정·헌법

헌재헌법소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노동·산재행정·헌법형사·기업범죄

헌재헌법소원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현역병으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6. 8. 27.

행정·헌법노동·산재

헌재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인용(위헌확인),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 [A](이하 ‘청구인 부’라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청구인 부와의 사

2026. 8. 27.

행정·헌법공익·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