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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황도로 무상양도 해당 여부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2026. 3. 19.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1

전국법원민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와 신의칙 위반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2025. 11. 12.

회사·M&A·지배구조민사·손해배상건설·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