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 발행일: 2026. 6. 1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9. ~ 2026. 5. 29.
[형사]점포영업을 배제하고 이동판매 또는 방문판매로만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26.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