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 발행일: 2026. 7. 2.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6. ~ 2026. 6. 26.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 6. 25.
[형사] 연인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 2년 6개월간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감청·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2026. 6. 2.
[형사]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2026. 6. 5.
[형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