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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행정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2026. 8. 12.

조세·관세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

대법원행정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2026. 8. 12.

조세·관세가사·상속

대법원행정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

조세·관세행정·헌법

대법원행정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2026. 8. 12.

조세·관세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용산정비창 부지 토지이용상황 '기타' 분류 적법 여부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2026. 7. 9.

행정·헌법조세·관세

전국법원행정

[행정] 도시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추징 정당한 사유 부존재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2026. 7. 22.

조세·관세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1

전국법원행정

[행정] 중복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 누락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조세] 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로열티 면제법은 상표권 소유자가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6679)

2026. 7. 24.

조세·관세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시가 '영(0)' 평가 여부

[행정][조세]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536)

2026. 7. 24.

조세·관세행정·헌법

언론보도행정

대법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해야"

2026두30552

2026. 6. 24.

조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