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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2026. 8. 20.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6. 6. 10.

금융·자본시장IT·개인정보·디지털자산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형사

[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영동지원 2025고단92]

2026. 8. 20.

형사·기업범죄IT·개인정보·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