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형사
[형사] 인천지방법원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4. 17.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형사]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2026. 4. 17.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2026. 4. 17.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2026. 4. 17.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 4. 17.
언론보도형사
다른 재판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낸 변호사에…대법 “정당행위”
2025도13141
2026. 4. 17.
언론보도형사
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2025도19772
2026. 4. 17.
언론보도형사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2025도16747
2026. 4. 17.
언론보도형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2025도20664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