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인천지방법원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가중처벌 사건

[형사]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2026. 4. 2.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약사법·의료법 위반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2026. 4. 1.

[형사] LG전자 인사청탁 빙자 사기 징역 집행유예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2026. 4. 2.

[형사] 특수협박·주거침입 등 유죄, 경범죄 공소기각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 4. 9.

다른 재판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낸 변호사에…대법 “정당행위”

2025도13141

2026. 2. 26.

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2025도19772

2026. 3. 12.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2025도16747

2026. 3. 12.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2025도20664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