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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토석 매립 유죄

[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에너지·ESG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행정

[행정] 환경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원고적격

[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행정·헌법환경·에너지·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