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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캄보디아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를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2026. 6. 12.

형사·기업범죄금융·자본시장

전국법원행정

[행정] 임대리츠 매입 아파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가부

[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2026. 5. 27.

부동산·임대차행정·헌법건설·재개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