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 발행일: 2026. 7. 22.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1. 28. ~ 2026. 7. 16.
2025두35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2026. 7. 9.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2026. 6. 10.
[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2026. 6. 12.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2026. 7. 2.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들이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방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9080)
2026. 4. 10.
[민사]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 시작일과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419, 2024가합24191(병합))
2026. 5. 28.
[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
2026. 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