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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재개발 반대 주민 카카오톡 허위사실 명예훼손

[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2026. 6. 12.

민사·손해배상건설·재개발부동산·임대차+1

언론보도형사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도7033

2026. 7. 16.

선거·정치자금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형사

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도6718

2026. 7. 9.

형사·기업범죄선거·정치자금

언론보도형사

‘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도8525

2026. 7. 9.

형사·기업범죄선거·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