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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파기환송[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

2026. 7. 16.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행정

[행정] 국가핵심기술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의무

[행정][일반]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508)

2026. 7. 9.

행정·헌법IT·개인정보·디지털자산지식재산권·영업비밀

전국법원행정

[행정] 보이스피싱 피의자 여권 무효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에서,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432)

2026. 6. 24.

행정·헌법형사·기업범죄IT·개인정보·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