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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2026. 7. 16.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개선입법 시

2026. 7. 16.

부동산·임대차행정·헌법

전국법원민사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 타구 위험 위자료 청구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6. 6. 26.

민사·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

전국법원행정

[행정] 분양광고 위법상태 해소 후 시정명령 적법성

[행정]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6. 6. 12.

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부정취득자 건축허가 취소

[행정][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구합50197)

2026. 7. 9.

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건설·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