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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스마트스토어 점주의 고소장 개인정보 기재 무죄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2026. 7. 7.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형사

[형사]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기 개발자 공모 및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2026. 7. 23.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행정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행정·헌법노동·산재형사·기업범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