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인권 전체 호 보기

전국법원민사

[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 6. 5.

민사·손해배상가사·상속공익·인권+1

전국법원행정

[행정] 공익신고자 전보처분 취소 후 해임처분 위법

[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2026. 7. 24.

공익·인권행정·헌법노동·산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