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 발행일: 2026. 9. 7.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2. 4. ~ 2026. 9. 3.
[사건개요] ○ 청구인 [A](이하 ‘청구인 부’라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청구인 부와의 사
2026. 8. 27.
[민사]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60)
2026. 8. 12.
2022다203507
2026.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