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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2026. 6. 24.

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건설·재개발

대법원행정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

2026. 6. 25.

조세·관세행정·헌법건설·재개발+1

전국법원민사

[민사] 법인격 남용 — 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의 책임

[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2026. 6. 23.

민사·손해배상건설·재개발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행정

[행정]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행정][조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 6. 17.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020)

2026. 6. 17.

조세·관세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1

전국법원행정

[행정] 공동수급체 미시공 구성원에 대한 부실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일반] 건설공사에 자금만 출자하고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공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처분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85)

2026. 5. 14.

건설·재개발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시공실적 증명서 허위제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행정][일반]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한 실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한 실적이 미미하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낙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69)

2026. 5. 28.

행정·헌법건설·재개발

전국법원행정

[행정]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처분가격 예외 적용 여부

●[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등]

2026. 5. 22.

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건설·재개발

전국법원행정

[행정] 임대리츠 매입 아파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가부

[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2026. 5. 27.

부동산·임대차행정·헌법건설·재개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