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6호 · 발행일: 2026. 6. 1.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0. ~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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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도청 앱 유포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정범 성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2026. 5. 20.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형사·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