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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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천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4 선고 81노1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198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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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폭발물의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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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판결

【피 고 인】 박동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2고합14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뇌관 6개(증 제1호)와 도화선 2개(증 제2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폭발물사

197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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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폐가는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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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노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가정불화와 최근 직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

200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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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천기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3. 선고 98노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199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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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물건방화죄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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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판결

【재항고인】 검 사 【피 고 인】 A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 5. 6. 자 94로1 결정 【주 문】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3.3.23.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

199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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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8.3.17. 선고 86노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1986.1.3. 19:20경 자신이 경영하는 수예점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약6평 넓이의 점포안 구석에 있는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았고, 또 그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스폰지

198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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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대법원 2001. 6.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1. 선고 99노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1996년

200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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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

200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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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196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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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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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4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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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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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선박파괴죄에서의 ‘파괴’의 의미(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외 8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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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교량(성수대교)의 붕괴원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4, 피고인 5

199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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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3. 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

197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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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4. 통화변조죄에서 ‘변조’의 정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덕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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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5.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1)(대법원 2003. 1.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원심은, 피고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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