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01. 증명책임의 전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노9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

1996. 10. 25.

표준판례

[표준] 202. 주관적 요소(고의·공모)와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1. 선고 2006노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등록죄의 성립과 보호법익 구 저작권법(2

2008. 9. 11.

표준판례

[표준] 203.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과 엄격한 증명 여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0노2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

1993. 6. 22.

표준판례

[표준] 204. 특별한 경험법칙과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 선고 99노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 1동 소재 영빈여인숙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 2동 소재 명륜2

2000. 11. 10.

표준판례

[표준] 205.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2011. 8. 25.

표준판례

[표준] 206.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7. 선고 85노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경찬, 이희태, 김홍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급료 및 수당지출결의서 사본, 상여금지출결의서 사본, 노무비지출결의서 사본, 오물수거료지출결의서 사본,

1989. 10. 10.

표준판례

[표준] 207. 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6. 18. 선고 97노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소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1999. 2. 9.

표준판례

[표준] 208.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 【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표준판례

[표준] 209.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18전도12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상습강제추행] 공2022상,8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2상,8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2022. 3. 31.

표준판례

[표준] 210.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2015. 8. 20.

표준판례

[표준] 211. 자유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2011. 1. 27.

표준판례

[표준] 212.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과 그 한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6. 선고 96노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여, ○○세)이 독단적인 성격으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안의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가정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피고인의 부모

1998. 11. 13.

표준판례

[표준] 213.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0. 선고 2010노1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증거능

2011. 5. 26.

표준판례

[표준] 214.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철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해자 공

2018. 10. 25.

표준판례

[표준] 215.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5노2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

2016. 11. 25.

표준판례

[표준] 216.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21. 6. 10.

표준판례

[표준] 217. 범인식별절차의 신용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공소외 1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을 비롯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그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고

2004. 2. 27.

표준판례

[표준] 218.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및 검사 (피고인 1 외 4인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6의 유력인사 30명 전화자료 관련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9에 대한 중문동 지역책임자 추천 관련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

2007. 11. 15.

표준판례

[표준] 219.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절차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2011. 5. 26.

표준판례

[표준] 220.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의무 위반과 새로운 탐색·출력의 적법성: 대법원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 공2023하,1162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

2023. 6. 1.

← 이전11 / 21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