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사소송법 · 제3편 제1심 · 총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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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br/>【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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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0노23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

199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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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동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책임당원 모집 관련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가 한 책임당원 모집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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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제312조 – 증언 번복 진술조서: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시일<br/>【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2. 23. 선고 98노11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외인에 대하여 작성한 1998. 10. 9. 자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고 한다)는 공소외인이 1998. 8. 25. 제1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

200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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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제312조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현상<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헌법은 제12조 제1항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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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제312조 –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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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제312조 – 검증조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4. 선고 97노1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br/>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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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제313조 – 피고인의 진술서: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6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4. 10. 선고 99노30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1997. 2. 26.부터 1998. 2. 3.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해자 김희정 경영의 유치원에서 서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997. 3

200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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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제313조 – 녹음테이프(피고인의 진술기재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구만회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피고인과 상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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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제313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 선고 2017노1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위법수집증거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1)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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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제313조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358, 2010전노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사건 부분<br/>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 공소외 1, 2와의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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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제314조 - 외국거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장권<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23. 선고 2015노29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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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제314조 - 소재불명: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진수장<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및 재물은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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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제314조 – 정당한 증언거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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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제314조 – 진술거부권의 행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br/>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br/>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

201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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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제314조 –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구재일<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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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제314조 - 구인불능: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선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6노121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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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제314조 – 특신상태 (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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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제314조 – 특신상태 (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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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제314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창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노66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마트, △△유통 등의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1. 10. 6.부터 2002.

200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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