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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4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일건설외 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안승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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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윤상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진성으로부터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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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도급

199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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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7.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4)：원인관계의 흠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신기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이 1997. 8. 3. 원고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평택시 (주소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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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수익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4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b

200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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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

197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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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0.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꽃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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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1.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2. 23. 선고 2003나7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소외인 1은 1999. 7. 15.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

200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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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2. 계약해제의 요건 (1)：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원고, 상고인】 문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5. 선고 79나2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갑 제7호증(최고서)의 기재를 보면 소론의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갑 제6호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

198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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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3.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나34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가 복음신문에 판시 대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서 ○○○○교회라 한다)의 매각광고를 내자 원고는 그가 집사로 있는 △△△△교회의 목사인 소외 1을 위하여 위 ○○○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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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4. 계약해제의 요건 (3)：해제조건부 해제의 특약: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외 1인) 【피고, 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9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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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5. 계약해제의 요건 (4)：약정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민선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조재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2. 선고 80나2758(본소), 275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8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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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6. 계약해제의 요건 (5)：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5. 선고 91나30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3.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란에 소외 1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를 대리한다는

199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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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7. 계약해제의 요건 (6)：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10나7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와의 2005. 6. 23.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목록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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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8. 계약해제의 요건 (7)：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대법원 1997. 4. 7. 선고 97마575 판결

【재항고인(채권자)】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2. 5.자 95라6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북구지역에 위치한 8개 회사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각 회사별로 결성한 단위 주택조합이 연합하여 1988. 10. 4. 설립한 신청외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이하 '신청외 조합'이라 한

199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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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9. 계약해제의 요건 (8)：공유자의 해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11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

199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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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0. 계약해제의 효과 (1)：원상회복: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은 후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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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1. 계약해제의 효과 (2)：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0. 1. 29.까지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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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2.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기수)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8. 선고 2001재나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인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인 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

200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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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3. 계약해제의 효과 (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푸른공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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