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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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2. 선고 2012나76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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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43,163,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 2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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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6.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 8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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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7. 위 임 위임계약과 상호해지의 자유: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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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8.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임계약해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씨더블류에셋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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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9. 민법상 조합의 요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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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0.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3인) 【피 고】 환경관리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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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1. 공동명의의 예금계약: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1나60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1,658,847원에 대한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

200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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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2.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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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3. 조합계약의 해지와 조합의 해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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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4.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동업자금] 공1989.11.1.(859),145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1.(859),145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

198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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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5. 사무관리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사무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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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6.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의 성립: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피고의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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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7. 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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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8.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수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성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 2044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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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9.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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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0.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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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1.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월명토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헌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7. 21. 선고 2006나1861, 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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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2.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의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9.27. 선고 77나3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김성봉이 1975.11.20.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1976.4

197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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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3.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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