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81.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2018. 1. 25.

표준판례

[표준] 28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2. 14. 선고 (전주) 2007누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에 관한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 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

2010. 8. 19.

표준판례

[표준] 28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14. 선고 97나4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1999. 10. 8.

표준판례

[표준] 28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9. 11. 28.

표준판례

[표준] 28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 및 제1심의 조치 원심과 제1심은, 원고들이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84. 12. 31.

2006. 5. 18.

표준판례

[표준] 28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

2013. 8. 22.

표준판례

[표준] 287.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2014. 9. 25.

표준판례

[표준] 288.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원고, 상고인】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공익

2018. 7. 20.

표준판례

[표준] 289.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결

2018. 5. 15.

표준판례

[표준] 290.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원고, 상고인】 유아이그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정수경)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2012. 11. 15.

표준판례

[표준] 291. 이의신청의 기각과 거부처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

2021. 1. 14.

표준판례

[표준] 292. 이의신청을 거친 2차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8. 6. 12. 자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그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2022. 3. 17.

표준판례

[표준] 293.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최원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애초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처

2012. 9. 13.

표준판례

[표준] 294.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혁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0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1.지방세법 제74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6.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996의 1 잡종지 1084.4㎡를 매수하여 1997. 2. 1. 소유

2001. 6. 28.

표준판례

[표준] 295.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조 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813 징계처분취소 【주 문】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단 중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교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2007. 1. 17.

표준판례

[표준] 296. 심판청구기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거제시 남부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6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1996. 9. 6.

표준판례

[표준] 297. 심판청구의 방식: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구20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2000. 6. 9.

표준판례

[표준] 29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종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2014. 5. 16.

표준판례

[표준] 299. 재결의 효력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15. 선고 2001누2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2003. 4. 25.

표준판례

[표준] 300. 재결의 효력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동성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4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3. 21. 자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

1998. 4. 24.

← 이전15 / 25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