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96.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5. 선고 2004노2656, 3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2.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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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7.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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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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