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21. 청구기간의 의의: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권○섭 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상장법인인 ○○화학(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0.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형기가 종료되어 2001. 3. 10. 출소

2001. 9. 27.

표준판례

[표준] 322.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 2] 피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별지 3]

2022. 7. 21.

표준판례

[표준] 32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1991. 1. 8.

표준판례

[표준] 324.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 2.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외 1인 [주 문] 1.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 전단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2020. 4. 23.

표준판례

[표준] 325. 권리보호이익의 의의: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권○섭 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상장법인인 ○○화학(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0.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형기가 종료되어 2001. 3. 10. 출소

2001. 9. 27.

표준판례

[표준] 326. 예외적인 심판이익의 인정 사유: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주 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992. 1. 28.

표준판례

[표준] 327. 부수적 규범통제: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주 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992. 1. 28.

표준판례

[표준] 328.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당 사 자】 청구인　사임한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중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나55156 공사대금 【주 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는 1999. 9. 22. 동작○○아파트재건축조

2003. 5. 15.

표준판례

[표준] 329. 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권호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9116 부당이득금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이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바, 1998. 1. 초순경 광주교도소 변호사 접견실 2층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2001. 1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발등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2005. 2. 24.

표준판례

[표준] 330.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위헌제청신청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수 2. 김○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등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

2007. 7. 26.

표준판례

[표준] 331.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당사자] 청구인 남○만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당해사건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