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41. 권리질권의 효력 (1)：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1997. 11. 11.

표준판례

[표준] 342. 권리질권의 효력 (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2018. 12. 27.

표준판례

[표준] 343. 권리질권의 효력 (3)：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주 문】<br/

2005. 12. 22.

표준판례

[표준] 344.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원고(탈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충

2015. 5. 29.

표준판례

[표준] 345. 권리질권의 효력 (5)：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53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2005. 2. 25.

표준판례

[표준] 346.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2022. 3. 31.

표준판례

[표준] 347. 권리질권 설정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외 4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4. 10.

표준판례

[표준] 348.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상고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

2009. 10. 15.

표준판례

[표준] 349. 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나5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1994. 1. 25.

표준판례

[표준] 350. 저당권의 성립요건 (1)：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2. 선고 98나16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1) 소외 1, 소외 2(이하 '

2001. 3. 15.

표준판례

[표준] 351. 저당권의 성립요건 (2)：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원고, 상고인】 중앙로얄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5나4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2는 1989. 12.

1998. 3. 24.

표준판례

[표준] 352. 저당권의 성립요건 (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2016. 10. 27.

표준판례

[표준] 353. 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7. 2. 선고 2014나40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

2016. 7. 27.

표준판례

[표준] 354. 저당권의 효력 (2)：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보령시의료보험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5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19. 선고 97나8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

1999. 5. 14.

표준판례

[표준] 355. 저당권의 효력 (3)：일괄경매청구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

2003. 4. 11.

표준판례

[표준] 356. 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1. 26.

표준판례

[표준] 357. 저당권의 소멸 (2)：제3취득자와 후선순위저당권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놀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2015. 3. 20.

표준판례

[표준] 358.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1): 대법원 1995. 12. 11. 선고 95마1262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5. 9. 12.자 95라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1995. 12. 11.

표준판례

[표준] 359.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2): 대법원 1995. 12. 11. 선고 95마1262 판결

1995. 12. 11.

표준판례

[표준] 360.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1. 15. 선고 2003나2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2, 피고 1

2004. 6. 11.

← 이전18 / 47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