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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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원고적격 (7)：법률상 이익 침해(우려)가 추정되는 주민의 의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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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원고적격 (8)：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6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78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3인) 【제3참가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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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원고적격 (9)：법인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재단법인 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원(이하 ‘원고 수녀원’이라 한다)의 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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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원고적격 (10)：주주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8. 선고 2001누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적격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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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원고적격 (11)：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9. 선고 2004누190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2호, 제2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의 원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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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원고적격 (12)：국가기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피고, 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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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소의 이익 (1)：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

200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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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소의 이익 (2)：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5. 25. 선고 2001누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하 ○○여자중학교(현 △△중학교, 이하 ‘○○여중’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인 ○○여중 교장

200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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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소의 이익 (3)：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대상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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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소의 이익 (4)：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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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소의 이익 (5)：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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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소의 이익 (6)：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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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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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소의 이익 (8)：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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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소의 이익 (9)：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6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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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소의 이익 (10)：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천안교도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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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소의 이익 (11)：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피고참가인】 학교법인 ○○○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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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소의 이익 (12)：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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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소의 이익 (13)：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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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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