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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4. 손해배상의 방법：정기금 지급과 요건: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허범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나41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99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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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5. 감독자책임 (1)：공교육기관의 감독의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과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피고 산하의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데, 위

199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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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6. 감독자책임 (2)：사교육기관의 감독의무: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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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7. 감독자책임 (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정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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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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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9. 사용자책임 (1)：계약책임과의 관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7나9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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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0. 사용자책임 (2)：사용관계의 의미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원고, 상고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피고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현물위탁계좌에 있던

200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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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1. 사용자책임 (3)：사용관계의 의미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나6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199

199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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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2. 사용자책임 (4)：사용관계의 의미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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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3. 사용자책임 (5)：사무집행 관련성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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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4. 사용자책임 (6)：사무집행 관련성 (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2,128,221,062원에 대한 2000. 8. 2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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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5.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8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구로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의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유지관리책임을 담당하고

199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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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6. 공작물책임 (1)：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99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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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7.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김태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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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8. 공작물책임 (3)：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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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9. 공작물책임 (4)：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2나3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

199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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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0. 공동불법행위 (1)：객관적 공동관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원고,피상고인】 최복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1. 선고 95나3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199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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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1. 공동불법행위 (2)：객관적 공동관계 (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 선고 97나43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 재단법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3. 05:30경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199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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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2. 공동불법행위 (3)：복수의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6. 선고 94나36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채혈, 공급시의 주의의무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

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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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3.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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