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1.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 집35(1)민,175;공1987.5.15.(800),7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175;공1987.5.15.(800),7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나.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

1987. 3. 24.

표준판례

[표준] 22.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5. 선고 94나62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1996. 5. 10.

표준판례

[표준] 23.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9. 선고 72나1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955.4.10 중임되었다가 1963.6.26

1975. 5. 27.

표준판례

[표준] 24.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7. 선고 2001나1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

2004. 2. 27.

표준판례

[표준] 25.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대성 원고 홍광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주용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25. 선고 78나3175,317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1981. 1. 27.

표준판례

[표준] 2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 유한회사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7나772

2014. 11. 13.

표준판례

[표준] 27. 2차영업양도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2022. 11. 30.

표준판례

[표준]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

2020. 11. 5.

표준판례

[표준] 29. 상법 제42조의 취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

2020. 2. 6.

표준판례

[표준] 30.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1나77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 P＆C’이고 피고 1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2013. 4. 11.

표준판례

[표준] 3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법

2010. 9. 30.

표준판례

[표준] 32.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거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강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26. 선고 93나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동국

1995. 8. 22.

표준판례

[표준] 33.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19. 선고 2015나60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2017. 4. 7.

표준판례

[표준] 34.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원고(탈퇴)】 ○○○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1나9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013. 3. 28.

표준판례

[표준] 35.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영문 이름 생략)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주 문】 1. 가.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9. 10. 18.

표준판례

[표준] 36.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5다30886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2015다308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피상고인 4. D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3나47578, 2013나47585(병합)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의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19. 9. 10.

표준판례

[표준] 37.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노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 57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2016. 6. 10.

표준판례

[표준] 38.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2018. 2. 28.

표준판례

[표준] 39.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송충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고 발생 구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2014. 11. 27.

표준판례

[표준] 40. 상행위 채권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자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3. 선고 2021나2017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

2022. 12. 1.

← 이전2 / 5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