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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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2.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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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3.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홍승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3. 선고 98나65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0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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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86다카982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인도등] 집35(2)민,51;공1987.7.15.(804),10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51;공1987.7.15.(804),10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다. 구 상법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가. 계약당사자의

198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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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변경 전 상호: 대한색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 【환송전판결】 부산고법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 6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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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9나6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외 1의 주식양수사실의 존부 등에 관하여 <br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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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1. 20. 선고 2013나1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식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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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

200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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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4나74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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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5.13. 선고 75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법 제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

197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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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1나3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200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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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페이퍼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상고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2. 27. 선고 (전주)2008나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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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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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4.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8. 선고 2000나34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1999. 3. 27. 제39차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수권

200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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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5.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7. 7. 14. 선고 2016마230 판결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2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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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6.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의 적법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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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7. 약식질의 방법: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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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8.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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