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학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7. 선고 2005노305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2008.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