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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I. 법조경합4
    • Ⅱ. 포괄일죄6
    • Ⅲ. 상상적 경합6
    • Ⅳ. 실체적 경합6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59.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감면의 성격)(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국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아래에서는 ‘전단 경합범’이라 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2008. 9. 11.

표준판례

[표준] 160.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법률상 감경의 방법)(대법원 2019. 4. 18.: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쟁점<br/> 가.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3. 11.부터 2015. 8. 7.까지 33회에 걸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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