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68. 절차하자의 효과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198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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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절차하자의 효과 (3):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53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

200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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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절차하자의 효과 (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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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절차하자의 효과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춘천)2012누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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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절차하자의 효과 (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공통된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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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절차하자의 치유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1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64조(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시장 등이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

199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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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절차하자의 치유 (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19. 선고 97구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

200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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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절차하자의 치유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3. 선고 82구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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