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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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제금융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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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마1022 판결

【재항고인 겸 상대방】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드림씨티은평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와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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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방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마5394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6인) 【사건본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1 생략)의 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2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5. 30. 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재항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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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1. 20. 선고 2013나1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식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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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7. 11. 선고 2013마2397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서)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3. 11. 13. 자 (창원)2013라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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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방인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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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나555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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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편면적 대세효와 공동소송의 형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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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5. 25. 선고 2006나2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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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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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9.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7. 선고 2001나1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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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 이사의 범위(퇴임이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피고, 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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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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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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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나13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임원퇴직금)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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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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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과 이사직: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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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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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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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1나78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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