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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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경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25. 선고 2013노4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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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일시퇴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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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절차 진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박미혜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5. 13. 선고 2010노2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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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노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상의 각 공판조서를 통하여 제1심법원의 심판과정을 보면 제1,2차 공판기일은 모두 공판준비 등을 위하여 연기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199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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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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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소송지휘권 –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5 선고 81노5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3사실인 " 피고인은 1979.4.7.13:00경

198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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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사기죄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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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최종변론 (2) – 최종의견 진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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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9.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노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18.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기

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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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법원의 증거결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2. 4. 선고 (전주)2019노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에게 당원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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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외 12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0. 선고 89노3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1) 비공개재판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

199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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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물취

200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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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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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선서무능력자의 증언: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강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3. 선고 2005노2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200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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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증언거부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그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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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증언거부권의 고지: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201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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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당사자의 참여권 – 피고인의 참여권: 대법원 1969. 7. 25. 선고 68도1481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9. 19. 선고 68노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2, 3, 4, 5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1

196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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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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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유도신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 【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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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30. 선고 2000노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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