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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무423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 21.자 2014루12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문서 등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2점과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 민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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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문서제출명령：일부 훼손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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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문서제출명령：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나8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9.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계룡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통일연수원 벽천공사 중 토목 및 석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66,

199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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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당사자신문：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약속어음금] 집38(1)민,204;공1990.6.1.(873),106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1)민,204;공1990.6.1.(873),106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이에 의한 요건사실의 인정방법 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유무(적극)와 이 경우 인적항변의 절단여부(소극) 나.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고 이경우 어음법 제18조의

199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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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그 밖의 증거：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10. 7. 14. 선고 2009마210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1. 26. 자 2009라9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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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손해배상] 집31(4)민,23;공1983.9.15.(712),12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4)민,23;공1983.9.15.(712),12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 가부(소극) 나.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

198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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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자유심증의 정도：손해배상소송: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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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증명방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의료법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22. 선고 2004나190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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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37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차량을

199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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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등기의 추정력：법률상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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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등기의 추정력：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2. 선고 2001나25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200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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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7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 40474, 40481, 40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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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영달 외 5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 선고 93나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전승호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7.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수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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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6. 26. 선고 2000나1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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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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