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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2)：소의 이익: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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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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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도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0. 2. 선고 2003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

200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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